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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급여액 계산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 가입 기간
-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건 필요합니다.
자격 인정 기간 연장
- 상해나 질병: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 인정 가능합니다(최대 3년).
- 파트타임 근로자: 주당 15시간 미만 또는 주 2일 이하 근무 시, 퇴직 전 24개월까지 기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 상태
실업급여 지급조건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닐 것이 포함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본인 의사가 아닌 퇴직이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종 근무일
퇴사일 상실 신고 작성 시 최종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 입니다.
예시) 2월 28일 최종 근무 시, 퇴사일-> 3월 1일
실업급여 인정 이직 사유 코드
22번 [폐업, 도산]
23번 [권고사직]
31번 [정년퇴직]
32번 [계약만료]
이직 사유 코드 예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직 사유 코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음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현재 실직상태' 이기 때문에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성의를 보인 후 증빙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퇴직 전 평균 급여의 60%가 지급됩니다.
급여액 계산하기
실업 급여 계산기는 고용 24와 노동 ok,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ok의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입사, 퇴사일, 나이 등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기 입니다.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퇴사했는데 이직 확인이라니?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퇴직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고용 24 전자양식입니다.
2.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필수)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고용 24 플랫폼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후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교육과 구직표 작성시간이 면제됩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통해 향후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6.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비자발적 퇴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비자발적 퇴직이란 경영상 이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Q: 퇴직 후 즉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남은 수급액이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Q: '적극적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구직활동 증명은 2주간 2회 이상의 활동이 필요하며,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 방문
- 구직사이트 지원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여
- 취업박람회 참석 등
-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A: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일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무의 경우 소득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연속으로 필요한가요?
A: 180일 요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합산 기간으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직장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